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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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35595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2023년 07월 18일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7도2760 판결 [업무방해]〈정당행위에 의한 위법성조각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103] 【판시사항】 [1] 형법...

2023년 07월 17일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65987 판결 [추심금][공2023하,1083] 【판결요지】 [1]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주택법령,...

2023년 07월 17일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2867 판결 [유류분반환청구][공2023하,1057] 【판결요지】 민법 문언의 해석과 유류분 제도의 입법...

2023년 07월 17일

전체 4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4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lawfirmhaein \| 2023.07.18 \| 추천 0 \| 조회 1922	lawfirmhaein	2023.07.18	0	1922
3	정당행위에 의한 위법성조각 여부가 문제된 사건 lawfirmhaein \| 2023.07.17 \| 추천 0 \| 조회 1616	lawfirmhaein	2023.07.17	0	1616
2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채권자가 추진위원회를 대위하여 추진위원회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신탁업자를 상대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상 자금집행 요청권을 행사하는 경우, 신탁업자가 자금집행의 절차, 요건, 범위에 관한 자금관 lawfirmhaein \| 2023.07.17 \| 추천 2 \| 조회 2100	lawfirmhaein	2023.07.17	2	2100
1	증여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 또는 수용된 경우,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증여재산의 가액산정 방법(=증여재산의 현실 가치인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 lawfirmhaein \| 2023.07.17 \| 추천 0 \| 조회 1859	lawfirmhaein	2023.07.17	0	1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