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35595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Read More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모인 바로 이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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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행위에 의한 위법성조각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7도2760 판결 [업무방해]〈정당행위에 의한 위법성조각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103] 【판시사항】 [1] 형법 제20조에서 정당행위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이러한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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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채권자가 추진위원회를 대위하여 추진위원회와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65987 판결 [추심금][공2023하,1083] 【판결요지】 [1]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주택법령, 조합규약,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조합가입계약 등 약정에 따라 규율되는데, 적법하게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Read More증여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 또는 수용된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2867 판결 [유류분반환청구][공2023하,1057] 【판결요지】 민법 문언의 해석과 유류분 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할 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증여하여 그 재산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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